미국은 불공정 거래라고 인지하는 경우, 상대국이 어디든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무역 보복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