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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중간정산, 어느회사에서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 실시할수 있는 것으로, 회사가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행하지 않는다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2) 퇴직하실때 받으셔야 할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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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너무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이 결정될수도 있으며, 회사의 경영판단에 의해 지급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연봉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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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의 월차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개근을 하는 경우 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1일 발생할 것입니다.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종료가 되는 경우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월의 급여 같은 경우 4월 9일이 사업종료일이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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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려중인데 보안서약서가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서약서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수 있습니다.이러한 보안서약서의 효력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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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 작업자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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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설정된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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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하게 아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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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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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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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년 7월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만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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