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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승인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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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도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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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1.5배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3/1 휴일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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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요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만 1년이 되어 소멸되는 경우 그 소멸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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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장 가동일수에 따라 근로자가 매일 5명씩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때 근무인원을 모두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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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소멸되어 지급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써 2019년에 16개 발생한 부분이 포함되어 산정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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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건강검진은 공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써 연차유급휴가보다는 공적인 업무로 보아 공가로 처리할수 있습니다.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에 건강검진을 한다 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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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일 경우 연차를 최소 15개 이상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부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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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하 주52시간시행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2021.7.1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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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통보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상사에 구두로 통보한것도 기준이 될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상사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통고의 효력이 문제될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사장의 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 후에(대략 1개월)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결재가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적혀 있는 퇴직일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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