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업주가 직원을 해고 할수있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 성격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사업장의 직무특성, 업태, 근무환경, 관행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입니다.즉, 정당한 업무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따르지 않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17
0
0

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급여 요율, 계산 방식이 공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68,6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이 11.52%입니다. 근로자보담액은 7,900원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이며 노사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1.6%로 근로자 부담분은 1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자발적 퇴사요건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발적 퇴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지속적인 면담을 가장한 괴롭힘을 받고 계시다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일단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0
0

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점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통상 9to6라고 할때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며 8시간분의 임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주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 52시간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이든, 교대제이든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

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이 의무휴일인 경우라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차휴가 사용시 거부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

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이어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의 대체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

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퇴직으로 보아 추후 6개월 계약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2번 역시 중간의 1달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및 유급휴일, 휴급휴가일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전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