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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경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잘못 신청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잘못 신청 된 부분이 있다면 신청한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터이니, 별도로 취하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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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질문이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5월 종합소득 신고때는 결국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종합하여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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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못내고 체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1항에서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임금에서 4대보험 등 을 공제한 금액을 사업주가 납부치 아니한 것은 업무상 횡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건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36조 처벌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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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결정할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매일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한 부분은 없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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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토요일 근무에 대한 일당계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 만원이 주휴수당 포함금액인지, 주휴수당 불포함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금액이라면1달정도 근무하였으며,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 가정하면 시급 만원인 경우, 대략 260여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가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은 대략 10308원이기 때문에 시급 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략 220여만원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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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기간이만료되면 퇴직금받을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입사 후 만 1년이 지나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다만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보통 6개월의 근무기간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무전에 다른곳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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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직원 연봉협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협상을 지속하여 2월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할수도, 계약시점부터 적용할수도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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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한 내역에 따라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때 통상 퇴직하고 3개월에 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급된 임금이나 연차 등이 평균임금 산정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따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은 올해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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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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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따라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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