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서를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무지 전근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와 동일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동안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는 식사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후 출근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근거부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특근을 거부하는것은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확정된 수급기간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시부터 7시 근무에 대해서는 저녁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방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큰금액이 차이나는것이 아니라면 어떤방식을 택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