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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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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서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이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상의 이직확인서를 메일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무지 전근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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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근속연수 1년이 도래하여 15개 연차가 생기면, 23년 안에 소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일반적인 휴가와 동일한 것이고,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동안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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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를 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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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는 식사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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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후 출근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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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금협상중인 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특근거부가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특근을 거부하는것은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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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회 지급 받고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확정된 수급기간중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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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7시이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6시부터 7시 근무에 대해서는 저녁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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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방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면 큰금액이 차이나는것이 아니라면 어떤방식을 택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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