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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요한것은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입니다. 현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이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또한 거짓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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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자고 하고, 노동자가 거부를 하였을때 회사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를 하시거나, 거부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할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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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서는 3개월에 한하여 수습노동자에게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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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와DC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DB형은 적립한 금액을 사업주가 운용하여 이익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주는 구조입니다.DC형은 적립한 금액을 노동자가 운용하여 이익 또는 손실에 있어 노동자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사업주는 노동자의 1년 임금 총액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적립시키는 것으로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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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번을 반차 2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에 주어지는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서 반차로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차 2번으로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반차로 활용한다면 큰 문제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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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에 대해 제가 아는것이 잘못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일수당은 출근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00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합니다.따라서 25일에 출근한 노동자가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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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안하면 수당으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다음달 임금지급기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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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언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능합니다. 퇴직하셨다면 퇴직후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는게 행정적으로는 괜찮으실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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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60세 초과해서도 납부하는경우 회사에서도 반반 부담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반반 보험료를 부담하는것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노동자 혼자 부담하며 만 65세까지 납부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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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사퇴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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