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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 수당은 1.5배를 가산하는데 근무 시간 미달시 임금 공제는 왜 가산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많이 일했기 때문에 부여되는 '상'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지 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상'의 개념이 아닌만큼, 소정근로시간에서 덜 일한 것이 '벌'의 개념으로 가산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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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란??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은 정식채용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으로 일반적인 해고의 범위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일방적으로 해고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용기간도 당연히 근로자신분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입사후 1년이상 근로하여야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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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을 받을려면 몇시간을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실근로시간이나 잔업시간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전 몇시간 일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른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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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8개월 근무하고 고용승계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회사와 다른회사 간의 특약이나, 질문자님과 다른회사의 특약으로 퇴직금을 연계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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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이 5일이상 근무시 알바비 지급받을수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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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를 하는데 있어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공제를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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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폐업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신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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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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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뜻을 풀어주세요(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속기간, 예컨대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 1년 미만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하여 월할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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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 주오일제근무에 월차까지사용한다고할때효과적인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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