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장/휴일/연구보조비 모두 포함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공식적인 법적 개념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에 부수되어 근로계약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면 해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감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유, 즉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신고하고, 권고사직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안될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카페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날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비와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받을수 있습니다.복직하려 할때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