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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그만한 스터디카페 운영중인데 4대보험 가입해라는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나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가입을 거부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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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흡연은 휴게시간or 업무대기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명확하게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관행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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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강제연차 사용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은 강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병에 의한 자가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로 처리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회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가격리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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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퇴사한 것은 근로관계의 단절로써 2021년 1월 10일부터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0일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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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한달전 공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은 아닙니다.사업주와 퇴직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당 퇴직일이 됩니다.다만, 퇴직일이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회사는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하기 전까지(대략 1개월~2개월)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의 손실이 있을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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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대리(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나 기업 및 노조 법률정책자문, HR 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회사에 다니는 경우 임원인 분들도 있고, 과장 대리인 분들도 있으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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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수 있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할때 인턴때도, 인턴기간이 끝나도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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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계약이 끝나는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허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써 근로조건에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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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것이나, 요구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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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써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습니다만,그외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힘듭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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