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하는 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 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 하는 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 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고용평등정책과-1672, 201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그외에는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 큰 문제 없을것이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서울지역에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취업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되며, 조기재취업수당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국공휴일 포함해서 5일간 근무를 한 단기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권리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보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만, 단순히 근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해당 파트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2017년 5월 22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연차는 46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사용하셨으면 26일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