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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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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 및 취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서울지역에서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취업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되며, 조기재취업수당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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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의 국공휴일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사업장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국공휴일 포함해서 5일간 근무를 한 단기간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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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직군 변경은 법적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권리남용이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보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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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인정이 가능하며,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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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가 다를 것입니다만, 단순히 근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나 해당 파트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손해가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 산정을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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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2017년 5월 22일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연차는 46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사용하셨으면 26일분에 대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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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연차유급휴가규정을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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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으나, 단순히 파트타이머 근무자라 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에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배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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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서로간에 동의하에 결정할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선지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4월 9일까지 출근하고 5월에 4월 급여를 받는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4월 16일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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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가입여부와 3.3% 세금(사업소득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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