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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 의무휴일 적용시 연차가 차감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휴일이 의무휴일인 경우라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수 없습니다.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나 연차휴가 사용시 거부하는 경우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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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이어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의 대체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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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직원 재계약 관련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간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퇴직으로 보아 추후 6개월 계약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2번 역시 중간의 1달의 공백이 퇴직이냐 휴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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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1회 알바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및 유급휴일, 휴급휴가일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전에 별도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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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계약서상 연장 22시간, 야간 18시간, 휴일 6시간 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를 해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실 근로시간에 비해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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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여부는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합산하여, 월환산액 54,67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수 있겠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52. 2021년은 100분의 33. 2022년은 100분의 24. 2023년은 100분의 1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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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처, 6시간 근무처의 지급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비율로 공제하게 될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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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르면 재가입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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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본사 소속 국내근무 프리랜서 연차&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외국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수 있을 것입니다만, 질문이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근거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 된다 보고 답변드립니다.1) 15개 발생합니다.2) 협의가 된다면 소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협의가 되지 않아도 희망하는 날짜에 사용할수 있겠습니다만,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도 협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3)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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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법령상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에 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현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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