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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예를들어 지자체에서 계약직 일을하게되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질문에서 어떠한 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는 알수 없어서, 위법여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약,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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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못쉬는날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전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빨간날 전부 쉬게 되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빨간날에 쉬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이구요.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이 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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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대졸공채 입사해서 만 18년 되어가는 직위는 부장입니다. 직책은 팀원이구요. 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부장인 직위를 팀장을 시켜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적인 구제방안은 없습니다.사내 고충 절차를 밟아 보는 방법정도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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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공휴일 있는 주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으로 제한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은 전부 지급하셔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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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한 질문합니다 실직 후 2달 뒤에 구직활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후 만 1년이 도달하는 기간까지만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구직급여를 전부 받기 위해서라면, 구직급여 받는 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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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 근로자 겸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 끝나고 저녁에 3시간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안된다는 내용을 찾을수는 없는데 궁금합니다-> 특별히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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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신고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짧게 하던지 길게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2. 전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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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자동으로 소진될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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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제도를 전환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DC형과 DB형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DB형으로 둘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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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이란 어떠한 종류의 임금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 관련한 용어로 가급임금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정해진 금액 외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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