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4년12월 실업급여신청 25년 지급시 25년 하한액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직일"은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있어 보이십니다. 다만, 주주주야 -> 주주주주 또는 야야야야 -> 주주주야로 변경된 것이 업무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해당 근무형태의 변경이 선생님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근무형태를 변경한 것임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1
0
0

법적 퇴직금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년 7개월 근무한 노동자가 월 22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2022.1.1 ~ 2024.8.1.까지 근무했다고 본다면, 평균임금이 71,739원으로 5,560,274원이 됩니다.다만 220만원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이 84,211이 됩니다.그렇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은 84,211원이 되며, 그렇다면 퇴직금은 6,526,929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5.0
1명 평가
0
0

연차 수당 및 근속 수당도 퇴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은 퇴직금이 산정되는 총임금에 3/12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10년 근속으로 받은 순금은 호혜적, 은혜적인 일회성의 포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직, 정직 등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승인 받은 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정직당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0
0

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이 딱 1년된 날이라면, 1월 20일에 그만두어도 연차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2년차에 생기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부 정산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0
0

일을 엉망으로해서 해고당한 사람도 실업급여를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엉망으로 해서 해고당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이나 직무상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0
0

퇴직금을 못 받고있는디 대지급금 신청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이서류를 통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돈을 회사에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을 신규로 취득하면 기존 사업장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처리될 것입니다. 기존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아시는것처럼 일단 소득이 높은곳으로 처리가 될것이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

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의 시업시간을 기점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합니다.예를들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요일 9시 전까지는 토요일의 근무한것에 대한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일요일 9시부터 휴일근로로 봅니다.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첩되지 않기 떄문에,일요일 0시부터 5시까지 일한것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든, 휴일근로로 보든 동일하게 50%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