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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무단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상실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신고를 변경했다면, 더더욱 해고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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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 경우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기 전에 연차수당 정산받은 내역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느냐,2.퇴사하는 날 미정산분 정산하는 연차수당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냐-> 1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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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증빙은 센터마다 다소 달라서, 관할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인터넷 답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제출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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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자와 다툼을 피하고 법적으로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노동자와의 합의외에는 없습니다.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여야 하는것이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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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계확을 회사에 알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 퇴사이며 권고사직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통하여 인정받아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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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해고할때 한달전통보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당연히 한달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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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병원에 가는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병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서와 병원으로부터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1개월 이상의 진료 필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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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분과 명시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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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 휴업신청 후 회사에 취업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취업하는것은 영업중이든 휴업중이든 폐업중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겸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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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노동자수가 5인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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