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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단시간 노동자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2. 초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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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있는 사유는 주택 구입, 치료비 등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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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량 또는 규정에 따라 행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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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것이 아님에도 산재처리를 공조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산재신청을 안내하시되 추후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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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연차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8일까지 일하고 31일까지 근무로 쳐준다고 이틀을 쉬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한 휴가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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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급여받을때 근무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급여를 받을때 근무일수를 몇일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급휴무일(ex. 토요일) 및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근로일에 출근을 해야 받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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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여부(지방공기업)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우리 법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인 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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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기준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라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는 무급휴무일(ex. 토요일)과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근로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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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1년 이상 노동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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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직장을 알아보거나 하기 위해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퇴사결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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