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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강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에 입사시켜놓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고 자회사로 입사시킨 경우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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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였는데 시급이 바뀌어 다시 작성을 할경우에 기간을 달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1월에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새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 노사 상호간에 동의가 있다면 짧게 또는 길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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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결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최저임금보다는 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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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매장별 5인미만 수당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직영점 카페라 하더라도 해당 카페가 회계 및 인사노무가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개별 사업장으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상시노동자수는 매일매일 근무하는 인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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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또는 노동자 개인에 의하여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DB보다는 DC가 더 유리한 바 변경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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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행중인 연차 사용 권유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 설명하고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구를 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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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이 종전 근속기간인지, 지급일 당시 재직인원에게 지급하는건지 질문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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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장근로시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을 지켜보아야 할것이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합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212_000211919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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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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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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