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시 할만한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즉, 개별적으로 DC형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B를 DC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안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시 할만한게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B형만 가입되어있는경우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간 변경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제도 간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연금 형태를 변경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회사가 임의로 또는 노동자 개인에 의하여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DB보다는 DC가 더 유리한 바 변경해주지 않을 사유가 없으므로,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규약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가능합니다.
통상의 경우 dc형 보다 db형을 선호합니다. 사용자는 대부분dc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dc형은 급여 인상율을 반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회사로서는 dc형의 기대수익율(운용수익)이 급여인상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식형 등으로 운용하여 수익율이 좋아질 수도 있으나 평균적인 의미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으나,
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만 원한다면 사실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쌍방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