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 부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부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에 입힌 손해,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는 것이지 바로 해고되는것은 아닐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최종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민법상으로도 대략 1개월 전에는 사직의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이 5시간이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회적으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정년은 만 60세로 보장되어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일원으로 성과와 동떨어진 업무도 수행할수 있다 생각합니다.다만, 근무태만 등과 같은 문제는 징계 등을 강화할 문제이지 고용불안정을 만들어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루에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면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전부 영업양도 한것이라면, 기존의 노동조건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당시의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이상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만 충족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만 공단에 잘 넘어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