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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및 원천세 퇴직정산 미지급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원천징수 금액이 환급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미지급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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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으면서 간헐적인 알바를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는 각각의 날에 대해 1일분의 실업급여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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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받고 이직 시 채용 취소 같은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도 않은채로 자료를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취업방해에 까지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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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통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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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첫 출근 주에는 교육 기간 명목으로 출근을 시킬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주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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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를 만들었을때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추후 퇴직시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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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의 취지는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으므로 12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 반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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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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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주휴수당이 없이 시급 1만원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계산한다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은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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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은 생산직근로자만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건설노동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노동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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