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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수당은 22시 이후에 근무한 부분이며,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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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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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2시간 야간근무시, 금요일 야간을 안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루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근무시간 12시간중 덜 한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에 해당부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전액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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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자라 하여 연차유급휴가(월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몇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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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비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의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장/휴일/연구보조비 모두 포함하여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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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휴가(여름휴가)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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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8시간 이상 근무하여 급여 설계를 한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공식적인 법적 개념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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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닙니다만, 근로계약에 부수되어 근로계약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인수인계를 요청한다면 해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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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중 연봉 삭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연봉감봉을 하려면 감봉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않으면 기존 연봉으로 지급을 해야하는걸로아는데 맞을까요?- 감봉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기존 연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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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대표 합의 협약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의 경우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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