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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이전 월급보다 쫌 오르긴했는데 대체 몇%가 올랐는지 정확한 연봉테이블을 알리지 않고 가서 물어봐도 제대로 알려주지가 않는데 이런경우 근로자에게 정보 미제공?으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나요??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 연봉협상에 있어 회사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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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바대로 1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도 근로시간입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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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누가 원하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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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으나, 카톡이든 해고통보서인든 해고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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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구두합의도 유효하나, 당사자간의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하는게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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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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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인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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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6개월인데 그동안 최저시급의10%를 빼고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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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등이 있으며, 주휴수당 차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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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 사본없이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입금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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