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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 구제신청은 필요없고 사업주 벌금내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서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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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송시 회사 처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2. 임금명세서 미교부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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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인사부장과의 상담도 신고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단순 상담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서면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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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기 하루전인데 일에 대한 실수를 책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하기 하루 남겨두고 몇개월 전의 업무를 몰아서 준다면, 할수 있는 범위까지 처리하시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전부다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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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모릅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안 맞아서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대략 3달정도 걸립니다.3. 받을수 있습니다.4. 복직명령이 떨어지면 출근하시는게 전략적으로 낫습니다.5.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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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은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얻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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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제외, 3.3% 세금떼고 고 급여 받은지 1년넘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3.3% 사업소득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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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을 간다고 하면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동하고 밥먹는 부분 정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필요한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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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점심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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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을 최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 2년을 넘어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2년이 넘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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