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수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01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퇴직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 이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권이 되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청구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합니다(사용자의 수당 지급의무 없음).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0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