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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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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시간급 11,544원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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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가능한 불이익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고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무급처리 및 징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무급으로 남은기간을 처리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에 다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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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이 허위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정정요청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는 고용보험 신고시간과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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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5시간 유지하는 경우 질의하신 시간이 맞고, 총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8-13시(실근로4.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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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말근무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로만 12시간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휴일근로 포함한 포괄임금도 가능합니다.포괄임금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합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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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넣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과 넣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업무하는 경우 산재 발생 시 산재신청 및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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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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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일부가 최저시급 산입에 포함됩니다. 2023기준 매월 지급되는 식대 -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9620*1%)의 금액을 산입합니다. 즉, 월 209시간 근로의 경우 20만원-20105가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210만원-20105)/근로시간으로 보면 되고 최저임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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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2. 당사자 협의로 사업소득자 처리하는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자는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3. 산재보험은 업종 무관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 후 산재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소급보험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의 반액을 추가 징수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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