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원금 또는 수익금 지급 약속,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며, 특히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대출까지 받게 하여 돈을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하여 일제히 연락을 끊었다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하거나 반환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식투자 실패는 사기죄가 아니므로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능하다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내역도 함께 정리하여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고소 및 수사는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입국 내역 확인, 소재수사 및 사안에 따른 지명수배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여권 무효화나 강제송환 등이 고소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실종신고는 기본적으로 소재 확인을 위한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것만으로 사기사건이 합병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형사고소만 진행하기보다는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하고, 국내에 피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예금·보증금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까지 병행하여 향후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를 추진할 수 있고, 피의자가 국외에 있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은 경찰수사규칙 등 관련 수사규정에 따른 지명수배·지명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외도를 주장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거나 남편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남편 측에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지인에게 전해 들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에 따라 부정행위 자체 또는 혼인관계 파탄과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외도 여부에 대한 제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7조 등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까지의 주된 양육자, 자녀와의 애착관계, 양육환경과 의사, 경제적·정서적 양육능력,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외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양육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보호시설에 보내겠다고 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거나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오셨다면 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자녀를 임의로 데려가거나 양육환경을 변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함께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인도 문제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자녀의 양육관계를 임시로 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임시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입니다.기내 선반에 보관된 가방을 타인이 임의로 가져갔다면 단순히 물건이 다시 발견되었고 내용물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착오로 가져갔더라도 이후 본인의 물건이 아님을 인식한 뒤 반환하지 않고 아파트 계단 등에 버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내에서 가방을 가져간 사람과 일산 아파트에 버린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항공사 탑승객 자료, 기내 및 공항 CCTV, 아파트 주차장·계단 CCTV 등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도난신고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정황을 토대로 다시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가방이 발견된 장소와 시간, 발견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