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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관세가 더 비싼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해당 수입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하게됩니다.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6자리의 HS CODE를 사용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해당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CLIP)의 관세율표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수입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전혀 상관 없이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이므로 동일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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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지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은 제3국의 생산자가 제1국의 수입자와 제2국의 수출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제1국의 수입자와 제2국의 수출자 간의 직접적인 거래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자 무역은 중개무역, 중계무역, 스위치무역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중개무역 : 수출입자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중계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하고, 수출품을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스위치무역 :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하고, 수출품을 제3국으로 운송한 후 다시 수입국으로 보내는 형태의 무역입니다. 1 3자 무역은 수출입자 간의 거래를 중간에서 중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수출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그러나 3자 무역을 할 때는 법적 규제나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수출입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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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공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해외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의 '업체정보관리' 메뉴에서 '해외공장' 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나라장터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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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제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을 통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공정 무역 제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생산되며, 이는 생산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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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금액이 공항과 항구와 조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금액은 항공과 항구 모두 동일하게 800불입니다. 800불 미만의 금액을 면세점 등 해외에서 구매한 뒤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으며,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세관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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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판매자만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는 물품의 판매자도 될 수 있고 구매자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관세를 납부할지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 거래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관세 제도는 수입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수입자가 즉, 구매자가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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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를 허용해주는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기는 반드시 현물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인, 스티커, 도장, 주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본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포장 단위에 원산지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항이 본래 물품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등 현품에 직접 원산지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정확한 물품 정보 및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이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관세청에 미리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문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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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두 수출 품목은 무엇이며, 주요 수출 시장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선두 수출품목 및 주요 수출시장 4개는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선두 수출 품목- 반도체: 2021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20.3%를 차지하였습니다. - 일반 기계: 2021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8.75%를 차지하였습니다.- 석유 화학 제품: 2021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5.8%를 차지하였습니다.- 자동차: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4.4%를 차지하였습니다.주요 수출 시장:- 중국: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23.9%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14.5%를 차지하였습니다.- 홍콩: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6.7%를 차지하였습니다.- 베트남: 2022년 기준 한국 총 수출액의 5.8%를 차지하였습니다.선두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수출 국가와 수입 국가의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WTO 협정에 따라 최혜국세율이 적용되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의 경우 관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정책의 경우 해외 각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각 국가마다 해당 물품에 대한 감면규정을 직접 해당 세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는 코트라 무역관에 문의하시면 해당 물품의 감면 규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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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수입차는 1903년 고종 황제가 관용 차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리무진 차량인 "포드 A"입니다. 이 차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1901년 관용 차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차종이었습니다. 포드 A는 배기량 3,000cc, 최대출력 20마력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4륜구동 방식으로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1911년에는 일본산 자동차가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부터는 미국산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 등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를 겪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국산 자동차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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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2년 한국의 무역 수출은 6,689억 달러, 수입은 7,167억 달러로 477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4년 만에 첫 번째 적자 기록이지만, 북한과 비교하면 상황이 다릅니다. 북한의 경우, 공식적인 무역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무역 적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적자는 약 3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따라서 한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북한보다 훨씬 크지만, 북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인 적자 비율은 한국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2022년 무역 적자를 기록했지만, 북한보다 못한 무역 적자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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