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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뉴스에 보면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 나라 경제에 외채 증가(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외부 차입이 증가하게 되어 국가의 총무역 대외 채무가 증가), 국내 경제 불안(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건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 경제가 불안정)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입 촉진 정책(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수출 다각화(무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각화가 필요), 경제 구조 조정(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의 조정이 필요), 전략적 산업 육성(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유망한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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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최대명절은 언제고 그 기간 해상,항공 무역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태국의 최대 명절은 4월 13∼15일에 열리는 송끄란 축제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해상, 항공 무역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습니다.송크란 축제는 태국의 설날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불상에 물을 뿌리며 소원을 빌고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히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다만, 태국의 교통 체계나 문화, 법률 등이 한국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태국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국의 명절 기간에는 일부 상점이나 기업들이 휴무를 하거나 영업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관의 업무도 중단되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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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유번호로 들어온 물건(일반수입)으로 세금 납부한 물건은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세관에 신고한 물품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식하게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국내법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매입세액 대비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국내에서 개인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생기지 않는 상황이므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해당 상황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수입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시길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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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자 국내자동차 수출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차량을 수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차량 소유자 서류 : 누나분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누나분의 여권 (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 가능)- 차량 등록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자동차 검사증 원본- 해외 운송 서류 : 해상운송장 (선박회사 발급), 선박운송계약서 (선박회사와 체결)- 기타 서류 : 위임장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제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제출)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한 이후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누나분의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해외이민자 자동차 수출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 말소 후 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이러한 작업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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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도를 여러개 물품을 합쳐야 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30불만 6개인 경우 180불로 200불 미만이므로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겠지만, 7개를 사는 경우 210불이 한번에 수입되므로 물품의 가격이 210불로서 목록통관으로 수입되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 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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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전자기기 2개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통 전자기기의 경우 국내에서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때 해당 수량은 1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2개를 한번의 구매를 통해 하나의 BL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므로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문의 주신 제품인 레이싱 휠과 페달이 전자기기로서 국내에서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지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를 통해 전파인증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전파인증 대상이라면 2개는 수입 불가하나,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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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을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같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거래구분은 일반 유상수출 신고 거래 구분인 11로 신고를 하고, 수리 후 재수출 품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와 란번호를 매칭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인 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 기재, 수리 후 재수출물품임을 기재하여 재수출 면세를 받은 수입신고 건의 대응 수출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수리 후 재수출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물품명세에 NCV 등 무상으로 수출됨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또는 관세사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수출신고서 2장을 각각 작성하고자 하는 관세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인보이스를 2장을 따로 작성하시어 전달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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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신기능 없는 컴퓨터도 전파법 영향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전파인증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받은 물품을 수입 후 판매해야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초소형 교육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통신기능 데이터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기기를 구동할 때 전자파가 발생한다면 통신기능과 관련 없이 전자파 적합 평가성 시험을 받아야하는 제품일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므로 특정 기기가 전파 인증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컴퓨터의 경우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제품이라면 전파인증 대상일 확률이 높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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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병행수입 신발 가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 중에는 정식적으로 병행수입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으로 나뉘어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의 판매 물품이 병행 수입 인증을 받은 정품 신발이라고 광고를 하겠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없습니다. 결국 물품을 받아보고 진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아디다스 신발이 정품인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하지마시고, 정식 아디다스 사이트를 통해서 정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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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택배 배송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물품 가격은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일 때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프로의 경우 물품가격이 4500달러나 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의 말씀과 같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셔야 됩니다.비전프로는 관세는 0%가 부과 될 것이나, 부가세는 여전히 10%가 부과되므로 물품가격의 10%는 부가세로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1대만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수량을 수입하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하므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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