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테더(Tether) 결제 확산이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로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테더(Tether)와 같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은 무역대금 조작 사례 증가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블록체인 추적 어려움을 악용해 관세 회피나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 해외 계좌 조작을 통한 대금 유용 사기나 이메일 해킹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USDT로 결제 시 실제 거래 금액을 은폐하거나 가상의 송금 내역을 조작해 통계 왜곡을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의 감시 강화가 필요합니다.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감시 플랫폼은 실시간 거래 분석과 AI 기반 이상징후 탐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FATF의 트래블룰 적용을 통해 송수신자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관 당국과의 연계 시스템으로 암호화폐 결제 내역과 실제 무역 서류 대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계약 조건과 결제 금액의 일치성을 자동 검증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범위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트럼프의 고세율 관세는 왜 진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은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경제정치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목표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지만, 기술 패권 유지와 중국 견제라는 안보적 차원도 강조됩니다. 특히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산업 보호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며, 관세 수입으로 감세 정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 결집과 재선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배경입니다.미국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합니다. 달러 강세 유도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인이 숨겨진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우려가 큽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 감소를 경고하며, 미국 내 GDP 하락과 고용 감소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 세수 확보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제적 타협을 감수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애플, 미국 관세 피해 중국 아닌 인도서 아이폰 생산 늘린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애플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54%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산 제품은 26% 관세가 적용되어 중국 대비 28%p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3월 말 인도에서 5대의 항공기로 아이폰을 긴급 수송해 4월 발효된 추가 관세를 회피했으며, 인도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 미국 수요의 50%까지 충당할 계획입니다.미국 내 생산은 인건비와 설비 투자 비용이 급증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애플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면제 협상을 시도 중이지만, 인도로의 생산 이전이 더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인도의 생산 역량과 물류 인프라 한계가 장애물로 남아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각화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산업 보호를 넘어 미국의 경제정치적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중국의 기술 견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안보적 차원도 강조됩니다. 특히 반도체AI·전기차 등 첨단 산업 보호를 통해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러스트벨트 지역 유권자 결집과 2024년 재선을 위한 메시지 전달이 중요한 배경입니다.경제적 측면에서는 관세 수입으로 세원을 확보해 감세 정책을 지속하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 유도를 통한 통화 전쟁 대비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 유도가 숨겨진 목적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우려되며, 무역 전쟁 확대 시 세계 경제 성장률 저해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협상 카드로 활용되며, 관세율 조정을 통해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어제 월요일 미국의 주식이 하루만에 20%가 떨어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4월 7일 미국 주식시장의 급격한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관세 정책 발표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중국 전자제품 54%, 유럽 자동차 35%, 리튬 관련 제품 25% 관세 부과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비용 상승 우려가 확산되며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s&p 500이 이틀 만에 10.5% 하락하는 등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시장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당일 시장 변동성 지수(vix)가 47까지 치솟으며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었고, 백악관의 관세 유예 발표와 부인 소식이 반복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었습니다. 나스닥은 4% 이상 추가 하락하며 약세장 진입이 확인되었고, 유럽아시아 시장의 동시 폭락이 미국 시장에 추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 확대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반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4.08
0
0

헌번개정 내용중 4년 중임제가 혹시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에서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재선에 성공하면 총 8년 집권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과 달리 중임제는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이후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연임제는 연속 재임만 허용합니다. 이는 과거 장기집권 경험을 반영해 현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점입니다.현행 5년 단임제는 군사독재 반성에서 도입되었으나, 4년 중임제는 정책 연속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헌법 제128조에 따라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문재인 정부 시도 시 자기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임제 도입 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강화와 국회 권한 분산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논쟁입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4.08
0
0

미국은 왜 외환위기가 발생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외화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지만,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로 국제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 덕분에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됩니다. 외국 중앙은행과 기관 투자자들의 미 국채 매입은 달러 기반 시스템을 공고히 하며, 이는 외환보유고 고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과도한 달러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경제적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4.08
0
0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계속 강하게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세수 확보와 특정 산업 보호를 목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산업 생산 증대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 유도 등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각국 보복 관세 시나리오에서 미국 수입이 30%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gdp가 최대 1.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경제적 타격을 초래합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전략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 내부적 부작용이 누적될 전망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하며 경기침체 우려를 제기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 감소를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관세 정책은 일정 수준 유지되겠지만, 경제적 리스크가 한계점을 넘어서면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무난한 건가요? 아니면 과중하다고 해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는 일본(24%)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중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자동차 시장 접근성 문제 등 구체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일본은 fta 미체결국임에도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정책적 차별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한국의 경우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25%가 부과될 경우 총 35%의 관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eu(20%)나 베트남(46%)과 비교해 중간 수준이지만,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

관세가 올라가면,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고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출 의존 기업의 주가 하락을 유발합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 비용 증가와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 반도체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실적 전망이 악화되어 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집니다. 특히 현대차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은 생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세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환율 급등으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오르면 추가적인 이익 악화 우려도 반영됩니다.장기적 영향은 산업 구조 조정과 경쟁력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기업은 현지 생산 확대나 공급망 다각화로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이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수반합니다. 반면 기술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진출 자체가 어려워져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모든 기업의 성장성 재평가가 불가피해집니다.
경제 / 무역
25.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