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 무역은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유 무역을 통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국제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수입 상품 as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수입물품에 대해서 관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면장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현재 문의자분께서는 핸드캐리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반출하셨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이 수리를 위하여 수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리 후 재수입 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실제 송금액과 수입신고 된 물품가격이 다르고 관부가세가 책정된 물품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낮게 납부하기 위해서 허위로 물품가격을 신고한 것으로 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임하신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수출시 수입자에게 결제 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와 합의를 통해서 수출 금액을 할인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납부해야하는 관세와 관련된 과세가격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외환거래법상 해당 행위는 상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셔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 대상이므로 거래하고 계시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에 상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개발 수출품에 대한 수익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추후 개발품에 대해서 유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해당 수익에 대한 일정 금액을 수출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해외 송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외환거래법상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수령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은행에 신고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해외 송금 수령을 받으실 때 지정 외국환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미리 문의하시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외환 송금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면세점 향수 한도 100ml초과할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면세 한도가 초과하는 향수에 대해서는 휴대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향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므로 150ml에 대해서 전체 향수에 대해 관세를 하게됩니다.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해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아니고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누구의 명의로 구매했는 지가 중요하므로 나누어서 구매하면 면세 한도 규정 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 특징으로는 높은 기술력, 높은 교육 수준, 높은 생산성, 높은 수출 비중, 높은 수입 비중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주류는 관세율이 높은 편이며,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리터당 834원, 탁주의 경우 리터당 42원 정도의 주세가 부과되며, 관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주류의 용량과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부과됩니다.또한, 해외에서 주류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기준인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및 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주류의 종류와 용량, 가격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관세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주류를 구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법적 규제와 면세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입국심사 시 개인물품인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양제가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거나,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이때 의약품의 명칭, 수량, 용법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영양제의 경우에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6
0
0

국내 유통사 통해 사입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 유통사를 통해 적법하게 구매하였을 때,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구매한 경우라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해외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테이블 웨어 제품들과 관련하여 제조자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법적인 권리가 있고 문의자님께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국내 판매 및 수출 판매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므로 해당 사항만 확인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0
0

이베이 개인 소득세 세금 납부 관련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베이에서 판매 수익금을 받을 때 개인 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소득세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eBay 사이트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eBay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