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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앱 매출 중 해외 매출 분을 수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국내에서 해외로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한 상황을 수출이라고 하며 실제 물품이 국가간의 이동이 있어야 관세법상 이를 수출로 봅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상황은 수출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원화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당 매출의 70%의 인식 장소가 해외이므로 이는 국내 세법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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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공사에 물품이 반입되어 공항에 물품이 있는 경우라면 4시 이전에 신고필증이 나온 경우 물품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해당 물품이 수리될 것을 준비하고 운송 배차를 준비한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수리 후에 운송 배차를 잡는 경우에는 운송사의 사정에 따라 바로 물품 반출이 이루어지지않을 수 있습니다.반면 항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후 늦게 수리가 완료된 건은 배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 다음날 오전 일찍 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미리 준비된 경우에만 바로 반출이 가능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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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직구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물품 가격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세율을 곱한 관세 및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서 10%를 곱한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150불이라는 기준에 따라 관부가세를 내고 안내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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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적자가 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한국의 무역수지는 약 35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하여 세계 208개국 중 20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8위, 2020년 8위, 2019년 11위, 2018년 6위, 2017년 5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순위입니다. 한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과의 무역 감소 : 2001년 중국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수출 감소가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국제 원유 가격 상승 :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한 원유 가격 인상이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동맹 강화 : 미국과의 관계에 따른 경제 정책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수입 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중국과의 관계, 국제 원유 가격 변동,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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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설치하고, 특정 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적자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이나 국제 기구의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제 통화 기금(IMF)은 국가 간의 무역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거나, 무역 협상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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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E인증의 경우 유럽 내 전기안전 등과 관련한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대행하는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 제품에 대하여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기안전인증을 면제받고 수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노르웨이나 유럽에도 동일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가장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는 수출시 이용하시는 포워딩을 통해 노르웨이 관세사나 통관 시 면제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또는 유럽 코트라를 통해 문의를 하시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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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및 테무 등의 쇼핑플랫폼 기업의 진출이 국내 온라인구매대행(스마트스토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시장 진출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등장으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직구 상품의 급증은 국내 물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시에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과 배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전과제도 함께 제시합니다. 특히,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 직접 물류 센터를 설립할 경우, 국내 물류 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알리와 테무의 확장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과 물류 기업들에게 경쟁을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합니다. 국제적인 물류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측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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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은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분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역전쟁은 국가들 간의 무역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관세, 쿼터, 보조금 등의 무역 장벽을 부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역 장벽은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증가시켜 무역 흐름을 방해합니다. 무역 전쟁의 목표는 상대방 국가의 무역 정책을 변경하거나 무역 우위를 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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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 사이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볼펜을 문의자분께서 구입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합당하게 계산서를 끊어야합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뒤 문의자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의자님이 직접 해외에서 해당 볼펜을 구매하실 때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할 때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국내에서 스마트스토어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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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시 1년치 영양제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일본 법률에 따라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1개월 분량 (30정) 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원래 포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처방전 또는 사용 설명서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세관에서 제출 요청시 제출해야합니다.반면 해당 물품이 일본 법에 따라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90일 분량 이하만 반입 가능하며 이 때는 꼭 개인 소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일본 세관 사이트나 일본 관세사 또는 포워딩, 특송업체에 미리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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