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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700달러 이하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중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 수입신고할 때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에는 FTA 협정에 따라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임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은 후 FTA 적용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한-중 FTA 협정에 따라 특혜를 받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시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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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하기에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은 제조사나 공식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일본 시장에서 병행수입은 주로 가격 경쟁력과 다양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불안정한 공급망과 제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전자제품, 패션 아이템, 화장품 등에서 병행수입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진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행수입 상품을 구매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품 인증 마크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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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전 세계 1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약 1,264억 달러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중국으로 약 2,735억 달러, 2위는 미국으로 약 2,001억 달러, 3위는 대만으로 약 1,331억 달러, 4위는 일본으로 약 76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대만의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TSMC가 애플, AMD, NVIDIA 등의 대형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반도체 생산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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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할때 전략물자 자가판정방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수출 대상 물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전략물자 자가판정서의 발급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자가판정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서 발급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사이트www.yestrade.go.kr에 접속합니다.로그인 후 온라인 자가판정란을 클릭하여 자가판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화면이 나타난 후 안내를 읽고 주의사항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명, 통제번호, HSK번호(세번부호 10자리) 중 선택하여 기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워드 선택항목 중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물품성격에 따라 화면 오른쪽에 YES 또는 NO로 체크한 후 판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판정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오면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 자가판정서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자가판정서에 대해 제품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절차를 통해 전략물자 자가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가판정 결과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판정을 받거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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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2군데 이상 국가에서 동시에 들어올때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 규정의 경우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때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BL로 동일한 날짜에 수입되는 각각의 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합산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미국 151불도 목록통관 진행되며 중국 45불도 목록통관이 따로따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하지 않고 관부가세 없이 수입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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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이나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종목은 화장품과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 때 최소 1명 이상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는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또는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검증 및 테스트를 요구하며, 포장 및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 및 세금 납부도 필요하며, 관세율과 세금은 수입 제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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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이 매매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였거나 매매 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손해를 부담하는 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도 고려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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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누의 경우 일반적으로 3401.11-9000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본세율은 6.5%가 적용되며 필리핀에서 생산하고 만든 물품인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하므로 5% 관세까지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FTA 적용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5%를 곱한 가격이 관세이며 부가세의 경우 관세+물품가격에 10%를 곱한가격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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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스카이라인 GT-R 시리즈 차량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내 법령상 확인해야하는 법적 절차와 규제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수입 승인 : 자동차를 수입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출가스 인증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 소음인증 : 소음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아야 합니다.위의 절차와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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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를 말하며, 영국법은 영국의 법 체계만을 말합니다. 영미법은 대륙법과 달리 판례법과 관습법을 중시하며, 배심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며, 판사와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지만, 영미법의 요소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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