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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입신고한 제품 재판매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을 한 경우라면 150불 초과하여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는 것의 의미 자체가 자가소비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개인자가소비용으로서 국내법령에 따른 수입 승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수입도 가능 한 것입니다. (수입식품, 전기안전, 전파 인증 제품)또한 국내에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도 발생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판매할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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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이 부착된 벽에 거는 선반을 제작하려고하는데요 KC인증을 따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ed 조명의 경우 kc인증대상이며 kc인증을 받은 안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led 조명과 안정기의 kc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 세관 통관 시에도 해당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에는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등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등록되어있어야 할 필요도 있으니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의 KC 인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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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번거로운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수출 신고나 통관 관련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고객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 수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더불어, 카드 결제 수수료 등 부대 비용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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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작성에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일정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서,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어음의 제목 : 환어음임을 나타내는 문자 및 숫자로 구성됩니다.- 발행인 : 환어음을 발행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수취인 : 환어음의 대금을 수령할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지급인 : 환어음의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당사자로서, 발행인이나 제삼자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금액 : 환어음의 결제 대상인 원금과 이자를 명시합니다.- 만기 : 환어음의 결제일로서, 일람출급, 기한부 등의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 :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의 금액과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담보 : 환어음의 결제를 보장하기 위한 담보물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합니다.- 서명날인 :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등 각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환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환어음의 내용과 조건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하므로 불필요한 문구는 생략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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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정액환급률표상 단위소요량에 의한 소요량증명서 없이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간단하게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완제품 D의 FOB 가격이 1,000만원인 경우, 정액환급률표상의 "D" 열에 기재된 환급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D : 12원/FOB 10000원 x 10000 = 120원이므로, 총 12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1안) 인 12,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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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중반 수출1억달러 달성하였습니다 ㆍ그때의 1억달러 가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매일 변동하므로 정확한 환산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960년대 1억 달러의 가치는 현재 매우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1960년대 초중반 1억 달러는 2024년 기준으로 4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률만 고려하면 7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이지만, 환율 변동과 경제 성장까지 고려하면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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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캐릭터 상품을 일본 라쿠텐이나 큐텐 사이트에서 소싱해서 한국 오픈 마켓에 올리고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사안처럼 특정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상표권 등의 침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지재권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아직 당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내에서 유효한 권리가 없거나 병행수입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라면 언제든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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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탱크로 수출을검토중입니다.국내 주요 업체와 재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현대종합화학이나 CJ대한통운, 롯데케미칼 등 IBC 탱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주요 IBC 탱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수출 시 재사용은 가능합니다. 1회용은 아니며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5~10회 정도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가 부실하거나 녹이 스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을 많이 못할 것입니다.3. 스테인리스 IBC 탱크는 산이나 녹에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이나 액체 식품의 운반에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스테인리스 특성 상 산에나 화학물질에 강하고 관리도 용이하기 때문입니다.4. 국내에서는 드럼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 운반이 편하고 금액도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대량으로 액체시품이나 화학제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므로 IBC 탱크로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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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수출신고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해외배송소포수령증을 스캔본으로하여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자료의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하면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수출실적을 검색하시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이후에 수출실적을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증명종류 : 수출실적명세서수출 구분 : 직수출 / 간접수출 중 해당 항목 선택수출형태 : 목록통관 /수리일자 입력결제방법 : T/T, D/P, L/C, 구매확인서, 기타 중 해당 항목 선택거래구분 : 일반거래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 / 중계무역 중 해당 항목 선택근거서류 : 소포수령증 스캔본 업로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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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시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0만원 이하(FOB 기준)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이 진행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판매·배송 내역을 기반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신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 면서도 수출자의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 시기는 통관 후에도 가능하며,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무역협회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 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유트레이드허브를 통해서 수출자가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직접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 통관에 소요되는 수출 통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트레이드 허브의 회원 비용은 발생하게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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