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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관세 때릴 수 있는 분위기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선 우선 자사 품목이 그런 대상국 원산지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자재나 부품이 인도나 EU산이면 우회 수출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서, 서류상 원산지 증빙 체계도 좀 더 촘촘히 손봐야 하고요,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단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거래조건이나 계약 구조 자체를 리디자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FTA 활용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서류상 원산지 누락 같은 거 하나 걸리면 통관 지연이나 사후 심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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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랑 관세 협상 중이라는 건 사실상 전략품목 중심으로 무역 규칙 재편하겠다는 흐름이라 우리도 무관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도랑 CEPA 협정 유지 중인데, 최근엔 추가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품목에선 원산지 기준이나 특혜관세 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산 수입품은 통관 시 과세가격 검토랑 HS분류를 다시 체크해보는 게 안전하고, 수출 쪽은 통관 지연 위험이나 인도 내 비관세장벽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DDP나 CFR 조건보단 FCA나 FOB 조건으로 리스크 분산하는 식으로 거래조건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서류 꼬이면 물류보다 통관에서 더 많이 시간 잡아먹는 구조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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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하고 아세안 FTA가 업그레이드되면 관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통관, 원산지 인증 간소화, 전자상거래 협력 이런 쪽으로 협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기존보다 더 경쟁력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비슷한 품목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가 재조정이나 현지 인증요건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쪽에 생산기지 두고 우회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규정 변화가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줘서 HS코드 기준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보다 비관세 쪽에서 변화폭이 더 클 수 있어서 방심하면 놓치는 부분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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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관세 유예되면 당장 포워딩 쪽에선 납기랑 통관 시점 잘 맞춰서 서류 타이밍 조절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선적일자랑 B/L 커트 시점 맞추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수출자나 포장업체랑 일괄로 커뮤니케이션 해두는 게 좋고요, 서류상 원산지 표기나 신고가격도 관세 유예 대상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해야 문제 안 생깁니다. 관세 납부일 조정되면 DDP 조건이나 선납 구조도 재정비해야 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세율 다시 올라가니까 타이밍 놓치면 비용 확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 요즘 제일 예민한 포인트입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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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세 강화, 저가 이커머스 과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가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도 일괄적으로 2유로 과세하겠다는 건 통관 간소화보다는 징세 강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신호라서, 실무에선 자동신고 시스템부터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ioss 제도 쓰는 업체들이 많지만, 그 체계로 커버 못 되는 거래도 늘어날 수 있어서 수취인 과세 방식이냐, 판매자 납부 방식이냐에 따라 시스템이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b2c 모델이면 유럽 수입대행 파트너나 3pl 업체랑 수수료 정산 문제도 다시 조율해야 되고요, 작은 금액이라 대충 넘기다 보면 고객 클레임이나 반품 비용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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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논의 중인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제한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수준까진 허용되지만, 생산능력 확대나 고사양 공정 전환은 제약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로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대중 수출될 경우, hs코드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부터 민감하게 따져봐야 하고, 통관 시에는 수출통제 심사나 사전승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기술성분에 따라 통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냥 자동화 신고로 넘어가면 사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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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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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정책을 어디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관세청이 주관해서 시행합니다. 수입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세관직원이 일일이 보는 건 아니고요, 전산 리스크 분석으로 분류된 물품 위주로 검사하거나 서류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분쟁 생기면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조세심판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법령 기준은 관세법과 fta법, 대통령령 등 복잡하게 엮여 있어서 실무자들은 보통 관세사나 외부 전문가 도움 받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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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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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라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신라면이 확실히 1등입니다. 맵고 진한 국물 맛이 현지인들한테 이색적이고 중독성 있다고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도 엄청 인기 많습니다. 매운맛 챌린지 같은 걸로 유튜브에서 입소문 타면서 외국 젊은층에 확 퍼졌고요, 제일 강력한 매운맛 찾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라면도 의외로 조용히 강한 편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합니다. 이런 라면들이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포장도 눈에 띄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외국에서도 자주 사먹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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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균형 압박 속 관세비관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무역균형 압박 거세질 땐 수출실적 많은 품목부터 비관세 장벽 걸릴 소지가 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인증, 안전기준, 라벨링 요건 같은 기술규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서 사전 대응 못 하면 통관 지연이나 리콜 같은 문제 생기기 쉽습니다. 무턱대고 관세만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시장의 규제환경도 같이 분석하면서 서류 준비 방식이나 생산단계 설계까지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쪽은 특히 서면 요구 많고, 자료 요구 수준도 높아서 기술자료 정리체계도 미리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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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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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90일 관세 일시유예 종료 앞두고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유예가 끝나면 바로 납부해야 하니까 유동성부터 챙겨봐야 합니다. 통관 타이밍 조절이 가능하면 지금 미리 신고해서 유예 기한 내에 털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연장 안 될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l/c 결제 조건이거나 d/p 같은 경우는 거래처랑 납기일 조율도 미리 해두는 게 낫습니다. 만약 연장되면 굳이 무리해서 밀어넣을 필요는 없지만, 유예 없이 갑자기 납부하게 되면 캐시플로우 깨지는 기업들도 있어서 실무에선 이중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예전에도 유예 갑자기 종료된 적 많아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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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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