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발급된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를 관세당국에서 인정할 수 있을지 추후에는 가능할 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 기관에 신청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관에서 승인된 증명서의 경우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부여되며 발급번호 등으로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FTA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동심사되어 인적심사가 면제되어 편하게 발급받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기업 담당자가 AI라는 업무 도구를 활용하여 신청하게 되어 발급된다고 해서 해당 증명서가 무효가 되거나 불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기업의 해당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라면 AI라는 업무 툴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가 해당 기업의 원산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이 분명한 기관발급보다는 업체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체계에 먼저 도입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렵지만 추후에 국제적으로 AI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 기관발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자율발급 측면에서 모두 믿을 수 있기에 추후에는 이러한 AI 인증 원산지증명서의 도입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금이라는 제도가 워낙 보수적이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세계적인 인정이 필요하기에 빠르게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에 수기 서명이나 담당자의 인증 절차가 요구되지만, 앞으로는 AI 기반 자동 발급 방식도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결합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해진다면 제도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마다 규정이 다르고, 서명 생략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많아 당분간은 사람이 개입된 방식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수입자/생상자 등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FTA 체결국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히 작성되고, 발급된다면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AI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고, 필요서류가 구비된다면 발급 기관에서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건 기술적으로야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데, 이게 관세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검증 체계랑 법적 근거가 따라와야 할 겁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기관의 직인이 중요해서 자동 발급된 걸 그냥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라도 AI가 작성한 문서에 발급기관 인증까지 결합된 형태여야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자료 수준 정도로 AI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