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출하는 물품의 생산 공정이나 재료, 비율만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물품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여 FTA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도 기본원칙인 역내생산, 충분가공, 직접운송원칙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원칙이 충족된다고 가정했을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결정해야하는 점이 가장 큰 부분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AI가 재료명가 소요량, 단가 등을 입력하여 자동으로 산출하여 판정을 이끌어낼수도 있으나 특히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간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이 최종 검토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수출업체들은 시스템으로 원산지를 판단하고 있고 이역시도 AI의 열화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는 각 재료의 HS code, 가격이 같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AI가 분석 및 분류를 할 수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단순히 재료 비율이나 공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 제조공정 기준 같은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값만으로 일괄적으로 판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HS코드 분류의 정확성부터 생산지별 원재료 추적, 누적기준 적용 여부, FTA별 상이한 세부 조건까지 체크해야 하므로 사람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AI가 품목분류나 원재료 비율 분석을 보조하는 기능을 탑재해 예비 판정 결과를 제시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 이를 활용하면 실무자가 최종 판단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고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판정 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가계선서, 원재료 구매 내역(거래 명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AI를 통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히 검토된다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HS 코드별 원산지결정기준(CTH, RVC, SP 등)은 규정이 복잡하고 협정별로 다 달라서, 단순히 원재료 비율만 넣는다고 자동 판정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공정흐름도, 원재료 HS 코드, 원가비중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AI가 CTH 충족 여부나 RVC 계산은 자동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 FTA 시스템에서 반자동 판정 기능이 이미 쓰이고 있고, AI가 축적된 판례유권해석까지 학습하면 사람의 해석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판정은 여전히 관세사가 규정과 해석을 확인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