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관이 해킹 당했을 때 수출입 보증 책임튼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 전산망이 해킹당해 물품이 무단 반출되는 경우라면 책임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수입자수출자는 본인 신고분에 대해서만 납세 및 의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해킹으로 인해 본인이 알지 못한 허위 신고나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정부(세관 시스템 운영 주체)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민형사상 분쟁이 생기면 해킹에 악용된 계정 관리 부주의 여부, 시스템 보안 책임의 범위 등을 두고 수출입자와 정부 간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신고 인증 수단 관리, 접근권한 최소화, 자체 보안기록 유지를 통해 본인 과실을 최소화해야 분쟁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

미래에는 사람 없이도 통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기준으로 보면 통관 분쟁은 법률 해석과 사실 관계 검증이 얽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ai가 판례, 규정, 과거 유사사례 데이터를 학습해 분쟁의 쟁점을 자동 분석하고, 조정안 초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전히 사람 없이 결론을 내리려면 법적 책임 주체 문제가 남아 있어 한계가 크지만, 비대면 분쟁 조정 지원 시스템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최종 판단자, ai는 빠른 쟁점 정리와 합의안 제안자로 병행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예상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해질 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가격이나 물량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역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여러 국가로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나 부품을 한 나라에서만 들여오는 대신 동남아인도중남미 등으로 공급선을 나눠 두면 관세 협상이나 정치적 변수에도 충격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계약보다는 단기분할계약을 통해 환율과 운송비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거나, 해외 파트너와 공동 재고 플랫폼을 활용해 물류비를 줄이는 방안도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fta 활용을 극대화해 협정세율로 관세 부담을 낮추거나, 현지 합작 생산을 통해 우회 수출 구조를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보다 리스크 분산, fta 활용, 물류금융 지원제도 적극 활용이 현실적인 무역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0
0

기계 자체보다 탑재 데이터가 더 클 땐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계장비에 탑재된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가치가 물리적 기계 가격보다 더 크더라도, 통관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자체가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관세법상 수입 물품의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형의 물품이므로, 기계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가액은 기계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와 별도 계약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형자산으로 취급되어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과세평가에서는 물리적 장비인지, 무형 데이터의 권리 사용료인지 계약 구조를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하는데 셧다운이라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 셧다운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정부 운영 자금이 끊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핵심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부처와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인력을 무급휴직시키게 되는데, 공항 보안이나 군사 같은 필수 서비스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중단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시장과 환율, 무역에도 영향을 주는데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일수록 미국 경기와 정책 불안정에 따라 심리적 충격이 빠르게 반영되는 편입니다.
경제 / 무역
25.10.01
0
0

AI가 신고단가 허위 여부를 국가별로 비교해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 통관 시스템이 국가별 수입단가 데이터를 학습하면 동일 hs코드 품목의 신고단가를 국가별기간별로 비교해 이상 여부를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만 유독 낮거나 높은 단가가 반복된다면 허위 신고 가능성을 경고 형태로 안내할 수 있지요. 다만 실제 단가 차이는 생산지 원가, 물류비, 환율, 계약 조건에 따라 합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ai는 ‘이상징후 알림 역할까지만 가능하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세관 심사와 추가 증빙 검토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적절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

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재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기업이 함께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의 주체로 지정된 자가 됩니다. 즉, 실제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권리를 가지는 기업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플랫폼 자체가 단순히 공유중개만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누가 최종적으로 수입자로 신고되는지가 중요하며, 공동 사용 구조라면 별도의 계약을 통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

9월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이끌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9월 한국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반도체,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같은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강세를 보이며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내연기관 + 친환경차 모두 증가하면서 뒷받침했고, 수출 시장도 미국 중심에서 유럽, 아세안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한 게 주요 배경입니다. 또 조업일수가 늘어난 점도 한몫해서 월간 총액이 더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려면, 반도체 가격 흐름이 꺾이거나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해지는 등 역풍 요인이 등장할 수 있어서 단순히 한 달 실적으로 장기 흐름이 보장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0
0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받아오게 되고,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많아집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환율(달러/원)은 하락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실제 환율은 수출입 외에도 해외 투자자금 유출입, 금리 차, 글로벌 경기 불안 같은 요인에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 많으면 환율 내려간다”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구조적으로 수출 강세 국면에선 원화가 강세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0
0

부가서비스 계약체결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물품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설치비교육비유지보수비 같은 부가서비스 금액이 물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수입국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관세 과세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에 포함돼 함께 청구되거나, 물품 인도 전까지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과세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수입 전 단계에서 물품 가치를 높이는 서비스인지, 단순히 사후 관리 차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 / 무역
25.10.0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