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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에대해 도매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캐릭터 저작권 문제에 따라 비슷하게 만들어진 캐릭터 또한 저작권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캐릭터나 브랜드 이미지를 보았을 때 진품으로 착각할 수 있거나 이를 연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이 있는 캐릭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통관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세관에서 걸린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고, 심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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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 수입 절차 및 수입 요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숯의 경우 식물 가공품이므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승인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수출 검역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산지에 따라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먼저 국내 식물 검역소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 도착해서 관련 검역을 받은 후 기준치 등을 충족한 이후에 승인번호가 나오면 세관에 신고 후 통관하여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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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기안전 인증 또는 전파법 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1개의 수량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로 구매 가능하며, 자전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8% 관세가 적용되므로 50만원에 8%를 적용한 4만원이 관세로 부과될 것이고,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인 54만원의 10%인 5.4만원이 부가세로 납부되어 총 9.4만원을 관부가세로 납부해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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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PCB 기판+USB 수신기 2세트를 직구할 경우 통관에 제한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USB 수신기의 경우 'Dongle' 제품으로 국내 전파법 인증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물품이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직구하는 경우 수량 1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전파인증 대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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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은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물품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 특허와 실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특허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관장에 반입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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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건설장 고시 제6조 제1호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차이는 각 물품의 특성과 용도에 따른 관리 방식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1호 물품은 건설 공사의 핵심 요소이며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사용을 허용하는 반면, 2호부터 4호 물품은 즉각적인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거나 부대시설 건설의 경우 완공 후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후 세관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관세 탈루 및 무허가 사용 방지, 세관 감독 강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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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입한 자동차는 어떤 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수입 자동차는 1903년 고종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드 A형 리무진입니다.포드 A형 리무진은 배기량 954cc, 무게 1.5톤의 소형 차로, 4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시속 18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실 전용 어차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관용 차로 사용되었습니다.이후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차종의 수입과 함께 자체적인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국가의 자동차들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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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컨테이너 양하시간이 각자 다른데 빨리 완료된거 먼저 가져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하나의 BL에 여러 컨테이너가 함께 수입되는 경우라면 포워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컨테이너가 양하가 되어 CY 또는 보세창고로 반입이 되어야 수입 신고 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각각의 컨테이너가 다른 BL로 수입되는 것이라면 각각 따로 수입신고 후 미리 컨테이너를 뺄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워딩에 안내가 맞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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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튀르키예)<->한국 택배 배송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출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다시 회수하는 경우 해외임가공 재수입 면세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장비가 해외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거래 상황과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논의 후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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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보낼때 같이 보내는 인보이스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란 수입업자가 외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입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즉, 거래상품명세서 또는 송장이라고도 불리며, 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 가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며 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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