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홍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20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정부에서 물가를 낮출수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정책으로 물가를 잡기위해서는 크게 통화정책과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측면과 직접적인 시장규제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규제측면이 물가를 단기적으로 통제하는데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힘이 매우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나 아니면 민주주의국가이기 하지만 정부의 힘이 독점적으로 위치에 있는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직접적으로 시장 규제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이는 식료품 물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아예 가격 상한을 두는 형태로 규제를 만들 수 있으며 국내도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시장규제를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이윤추구가 되지 않고 거의 이익이 형성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진행되지도 않고 R&D개발등의 할 여력이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경쟁력도 잃고 낡은 설비나 임금증가로 비용은 증가하고 제품의 가격은 못 올리면서 나중에 파산이 되거나 점점 매출이 감소하는 장기적으로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런 상한을 둔다거나 규제는 하지는 않지만 일부 라면이나 쌀등 식료품에 물가에 밀접한 경우에는 기업들이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시장에서 언급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규제를 두는 형태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수요가 높은 신라면이나 진라면등의 가격이 1000원이상으로 쉽게 못 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오히려 프리미엄제품인 신라면 블랙이라던지 진짬뽕등 이런 제품은 대중적인 제품이 아니므로 가격을 1500원 1600원 비싸게 팔거나 가격도 쉽게 확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재정정책차원으로 농산물이나 육가공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주거나 중간에 어떤 유통기관이나 단체를 설립하여 가격이 안정화되도록 돕거나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화정책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하거나 공개시작조작등으로 시장의 유동성 즉 통화량을 조절하는것입니다. 즉 이런 통화량 조절로 즉 금리인상이나 유가증권매입등을 줄이면서 시중 통화량을 감소시켜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하향안정화되도록 하는게 목표입니다. 금리 인상은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금리인상의 원화가치의 상승을 불러오고 이는 수입물가의 안정화를 불러옵니다. 특히 한국은 식품의 원재료등을 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비중이 매우 크고 여러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산품 식료품도 많고 석유나 에너지 수입이 높기 때문에 이 수입물가가 차지하는 물가비중이 매우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8.19

4.0

1명 평가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