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이게 경제 순환이 되나요?

Question

이번에 이재명이가 국민 지원금 25만원씩 뿌릴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요. 찬반으로 많이 갈리는데 이걸로 자영업자들 숨통이 트네마네 하고 있는데 이게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25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예, 전국민에게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주게 되면최소한도 그 돈이 흐르기 때문에 경제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지금 그 만큼이나 내수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명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적인 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물가인상이나 재정적자 누적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박형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무조건적으로 지역화폐등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 진작 효과로 성장율 1% 효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용도를 정해두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참고 부탁드려요~

배현홍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내 내수경기는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최대이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내수소비가 감소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바로 내수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서 내수경기침체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잇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전국민 지원금으로 물가압박에 대한 이슈가 작동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집행되는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25만원 지원이 당장 지역경제에 도움은 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시처방이긴 한게 맞을거 같습니다그래서 논란이 많기는 한거 같구요 결국은 내수경기를 살리는게 핵심인데 저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하고 남은 자금은 필요한 곳에 쓰는게 더 좋긴 할거 같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실제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현장의 시각이 크게 엇갈립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이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카드 소비액 증가와 지역 경제 회복에 단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하지만 경제학자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보편적 현금 지원이 단기적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있으나, 재정 부담이 크고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가 부채가 늘고, 지원금이 실제로 모두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점, 그리고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선별 지원이 더 실질적이라는 의견도 많으며,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결국 25만원 지원금은 단기적으로 내수와 자영업자 매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 경제 순환이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물가 자극 등 부작용도 큽니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보편 지급이 소비 확대에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함께 일회성 현금 지원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고, 물가 상승이나 지원금이 꼭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선별 지급이나 중장기적 내수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물론 25만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면 각자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기간을 정해놓은 지역화폐형식의 자원이 지급된다면 경제 순환이 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현재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침체를 제대로 된 경제로 만들기 위해 굴려야 하는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 씩 약 5천만명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12조 5천억 규모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금이 즉각 소비로 연결될 수만 있다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생산, 고용회복, 다시 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전국민 재난 지원금 25 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경제가 다이나믹하게 살아 나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봤을때 조금이나마 회복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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