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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가젤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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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국민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굳이 전 국민에게 나랏돈을 사용해서 지급하는 방안이 올바른지 판단이 힘드네요.

결국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될 텐데, 안 그래도 포화 상태인 자영업계를 이렇게까지 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봐야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영업은 치킨게임이고 빈 나랏곳간은 또 젊은이들이 메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 때는 그렇다 쳐도 매번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지원금을 뿌리게 되면 역으로 자영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역차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지금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체들도 힘든 상황인데, 지원금을 차상위 계층에게만 지급하고 남는 돈은 기업체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성장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관점에서 생각한 의견이고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확실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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