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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중도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의 공백이 없다면 문제 없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입니다.2.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과 더불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할 때 실업급여 수급에도 큰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3. 현 상황에서 굳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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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다 다시 일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 10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쉬게 된 경위와 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휴직 등으로 쉰 상황이라면 해당 기간이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겠지만,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단절된 것으로 보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또한 다시 근로를 개시한 시점부터 12개월을 일하였으나 5개월의 경우 주 1일만 일을 한 것으로 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안타깝지만 현 상황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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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들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 행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약 위의 사실관계뿐인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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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근무를 해도 1년 이상 되면 퇴직금 무조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상황 등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형태와는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속적, 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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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근무 마지막날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3월 4일 부로 퇴직을 한다면,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4월 15일까지 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와 함께 회사에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실업급여 처리가 빨라질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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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으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담당자에게 권고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가 공문 등을 활용하여 회사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등을 요청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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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1년에 15일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위탁업체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신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직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퇴직한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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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진정서를 내고, 금일 담당관 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진정인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당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해 질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최초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까지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정리하자면 근로감독관의 질의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오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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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을 할 때 회식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당해 회식비 항목이 그 명칭을 회식비라고 하였을 뿐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당연히 당해 회식비 항목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지급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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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4.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간 중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휴게시간이 얼마나 보장되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5. 근로자 측에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최소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6. 협박죄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근무태만 등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7. 3천만원의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안 받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등의 금품 규모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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