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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반 근로자인데 용역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따라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고 계약의 형식 및 명칭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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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퇴사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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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주 휴일이나 주말에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기에 회사 내 취업규칙 또는 제반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 내 회계 부서 등에 사용 가이드 등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일 근무 중 법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게 되는 필수 비용에 대한 비용처리 방법을 함께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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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급여가 안나오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 1일자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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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정도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취직했는데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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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다가 사장님이 바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혹시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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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인 이상인데 휴일수당을 안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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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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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사 시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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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이라는것은 수습기간포함?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습기간이 포함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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