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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신청전 해야 할 행동이나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회사에 미리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에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게 되기에 회사는 재해자의 산재 신청 후 통상적으로는 1개월 이내에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2. 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라면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자료 일체를 발급 받으시고,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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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회사 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면 해당 사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당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비위 행위의 정도 및 행태 등을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징계 해고에 이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3. 회사 내규 등에 징계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명권 부여는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에 대하여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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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한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상실확인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고용센터 담당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공문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에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둘러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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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계산에 있어서 식대 항목을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 판단과는 별도로 식대를 제외하여 계산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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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의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직장에서 상급자가 정해진 업무내용 이외의 지시를 하거나, 다른 동료들로 하여금 질문자님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나 악의적인 소문 등을 유포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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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 신청을 최초로 하실 때에는 재해자 혼자서 진행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불승인 나온 상황에서 심사 청구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개별 건마다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오히려 절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2. 일단 진단병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 cd 등을 발급받으시고,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적시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척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3. 비용은 노무사마다 다르지만, 사건 성공에 따라 지급 받게 되시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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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에서 산재 신청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MRI 등의 촬영을 하지 않아 진료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에 눌려 다친 상황이시라면 심층적인 영상촬영을 통하여 진료계획서가 제출되어야 정상적으로 요양기간이 연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산재가 종결된다면, 자료를 보강하여 재요양을 바로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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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자격요건중 4일이상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반드시 4일 이상을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의 진단서 상으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야 합니다.손가락 골절이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산재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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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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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cctv 감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에 대한 보안 문제를 이유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분 단위로 감시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분 단위의 감시 행태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위의 절차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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