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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지만 다른 채용 건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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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강의 결제를 해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 관행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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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업주 처벌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3.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및 과태료4.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사업주 처벌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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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연차휴가 등을 주기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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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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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사업주와의 공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3배에 다르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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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직에 따른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하시고 이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렇게 하셔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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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1년단위 계약인데 계약일은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년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여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휴일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소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는 별론으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약정 등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지 발령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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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3.3%와 사대보험은 별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면서 급여의 3.3%만 공제되어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하는 4대보험과는 엄연히 다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로서 3.3% 공제만을 받았다면, 추후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등을 내고 계실 것입니다.만약 근로자로 일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정정신고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하실 수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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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제공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울 것입니다.2. 권고사직 후 15일 재입사 요청에 따라 재입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으셨다면 지금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권고사직을 당하셨을 때 그 권고사직의 실질이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등의 입증을 통해 다퉜다면 두 근무 사이의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불복은 권고사직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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