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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질문자님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무사로 일한 기간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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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약직 계약 시 최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도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 월급여액이며, 이에 12개월치를 합산한 것이 최저 연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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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다만,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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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부여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각 경우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2022. 7. 22. ~ 2023. 7. 2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 생기게 됩니다. 최대 11개까지 생기게 됩니다.2023. 7. 22. ~ 현재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연차 26개가 사용가능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1.1.)2022. 7. 22. ~ 2022. 12. 31. 매월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5~6개 정도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2023. 1. 1. ~ 2023. 12. 31. :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총 20~21개의 연차가 생기게 됩니다.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차제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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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를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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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명령 거부시 해고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기업에서의 전직명령이 유효한가부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일환으로써 생각보다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권리남용의 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 그 법적 근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근로계약서상에 타지 근무 가능성을 명시하여 놓았는데 위 규정에 내용은 조금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명령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기초로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근로자와의 협의는 신의칙상 요구될 뿐 유효요건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전직의 대상으로 선정되신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승진 등에 따른 인원배치 필요성, 승진 요건 충족 등에 따른 사유 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가 전혀 없고,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전직을 가게 된다면 그 생활상의 불이익과 고려하여 해당 전직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직명령에 대한 거부로 해고를 할 시에는 위 사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과 이에 따른 해고의 문제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론으로 전직 등을 이유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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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에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퇴직통보기간을 비롯하여 퇴사관련 규정 등이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취업규칙 등에 적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할 때도 업무공백 등 차질이 없게 인수인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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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소진 궁금합니다 남은연차3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운영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게 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한 날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고,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기본급 이외의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등이 많으신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쓴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수당들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입사일을 고려할 때 퇴직금 추가 발생시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약 5개월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별도의 큰 문제가 없다면, 퇴직일을 잡으신 뒤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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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월차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지급받는 것이지 이를 바로 수당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의 수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면 개근한 월에 1개씩 생기는 것이 원칙인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고려하여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2.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 실질을 따져 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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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신고하기 전,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앞둔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 체불금품을 확정하셔야 합니다.일단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2. 사업주의 주장 반박사업주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쿄통카드 내역, 점심 지불 카드 내역 등 입증자료를 모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해당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사 해당 일자의 근무 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정상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사업주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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