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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최대 근로시간 제한이 없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한도로 정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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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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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무 했던 급여 무조건 만나서 받아야 하나요?
무단퇴사에 따른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면한 상황에서 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 지급일과 지급방식을 통상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급여계좌에 입급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사용자와 만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시고, 대면을 고집한다면 고용노동지청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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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재해)로 동시에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되고, 당해 부상자들의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현장에서 자재가 쓰러지면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깔린 상황에서 당해 근로자들의 치료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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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계속 근로 기간 중 산재로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더욱이 산재 요양 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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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문자 내역이 있는 상황이기에 큰 문제 없이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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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전액을 받지 못하여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명확한 지급 일자를 요구하시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노동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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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조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부여, 재택근무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보호조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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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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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3개월 만근 후 퇴사를 한다면, 3개의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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