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Question

계약으로 6개월 근무후 바로 6개월 연장하여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총 근무한 기간은 12개월이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글을 찾아보니 계약이라해도 회사는 연장을 원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글도 보이던데 맞나요?그리고 제가 먼저 한달전쯤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요? 계약기간으로 자동종료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손인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 한편,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민선 · Answer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으로 6개월 근무후 바로 6개월 연장하여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총 근무한 기간은 12개월이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글을 찾아보니 계약이라해도 회사는 연장을 원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글도 보이던데 맞나요?[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야 인정될 수 있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귀 하와 같이 1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대진 · Answer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재계약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계약 제안 없이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원자영 · Answer

퇴직금은 1년 근무를 채우면 지급대상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대상이며, 말씀하신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차호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1년 초과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하고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가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다면자발적 퇴직이겠습니다.

배흥규 · Answer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니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대상이 됩니다.

정동현 · Answer

2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 Answer

글을 찾아보니 계약이라해도 회사는 연장을 원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글도 보이던데 맞나요?네. 맞습니다. 회사가 거부해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먼저 한달전쯤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요?계약기간으로 자동종료로 알고있으면 될까요?계약만료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한달 전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