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기, 강박 등에 대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면 근무환경 조정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퇴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라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고, 질병휴가 15일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이 80%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문제없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해고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자발적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직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연봉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당해 임금은 보전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 시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 제공 전에 약정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75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금 지급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후 문제 제기를 위해서 앞으로는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성립된 근로관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시작은 진정인의 출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건 진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4대보험도 법정 기한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추후 당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